아시아국가, 금융위기 방지책 대폭 강화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 채택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기시 긴급 지원되는 자금이 종전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협약 체결국가간 쌍무적 지원체계가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로 전환된다. 또 사전감시기능이 강화돼 역내 금융위기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4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는 `9차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강화방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중일 3국을 포함해 최소 8개국 이상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서명식이 개최된다.

CMI는 지난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2차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각 회원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대상으로 통화스왑(currency swap)계약을 맺어 역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원에 나선다는 약속이다. 일종의 역내 긴급자금지원체제 역할을 한다.

그동안 CMI는 위기발생시 지원되는 규모가 적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위기 당사국이 스왑계약 체결국과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계약 체결국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쌍무적 지원체제라 자금지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과 2005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존 CMI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총 8차의 실무회의를 거쳐 강화된 CMI 최종안이 이번 장관회의에 상정됐다.

강화된 CMI가 시행되면 위기발생시 활용될 역내 긴급자금이 기존 395억달러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가 구축돼 위기방지 효과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위기발생국이 요청이 있으면 모든 예정 지원국이 참여해 합의나 다수결에 의해 자금지원이 결정된다.

아울러 사전 위기 방지을 위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각국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로 구성된 `경제정책 점검 및 정책공조 대화채널(ERPD)` 지원을 위해 경제 전문가 그룹(Group of Expert)이 운영되고 한국이 개발한 조기경보시스템(EWS)를 바탕으로 7개국간 공동감시 체제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CMI 강화방안에는 캄보디아와 함께 `아세안+3 금융협력 프로세스`의 공동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컸다. 한국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안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도출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