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재확인..남북관계 완전 정상화

[edaily 정태선기자] 제 15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은 지난해 7월 이후 정체된 남북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했다. 지난 5월 남북차관급회담, 6.15 5주년 기념행사, 6.17면담 등을 통해 이룬 성과를 한꺼번에 집대성한 결과로 남북관계가 한 단계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신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냉전종식, 평화 정착,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올 연말까지 14차례 이상 남북대화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각종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현안들에 합의를 이뤄냈다.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한국 `주도적 역할`입증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있어서 남북대화가 유용한 채널임을 확인시켜 줬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남측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3원칙`인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 가운데 논란이 됐던 한국의 역할을 주변국에 입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6.17 면담`결과에서 큰 밑그림을 그려낸 데다 북측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해 줬기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북측이 6자회담의 7월내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공동합의문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올해 9월과 12월 장관급회담을 남북에서 번갈아 개최하는데 합의,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면서 대화창구를 계속 유지할 길은 터놨다. 이와 함께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과 수산협력실무협의회의 개최에 합의, 서해해상의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했다.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평화정착과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는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수산 협력방안을 협의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적 현안도 접근...이산가족·국군포로 해결가능성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은 북핵문제로 그늘에 가려왔던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문제등에 대해서도 접근을 보았다. 제11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을 오는 8울 26일쯤 실시하고 동시에 금강산 면회소 착공키로 했고, 8.15행사를 계기로 화상상봉도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화상 상봉은 상봉인원의 증대, 재상봉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새로운 풍속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군 포로문제도 8월중 제 6차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 생사 주소 확인사업을 실시·협의 해결키로 합의했다. 분단이후 지금까지 공식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었던 현안에 대해 숨통을 튼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남북이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을사 5조약 원천무효, 북관대첩비 반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이 협력키로 했으며, 광복 60주년을 함께 기념키로 합의해 민족동질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8.15남북 공동행사에 비중있는 당국대표단을 파견, 정부와 민간이 공동 협력하는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모델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 경협활성화 `시동` 남북 경제협력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남북은 내달 9일부터 경추위 제10차 회의 개최키로 합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설하고 합의된 9개 경협 합의서 조속 발효 등 제도적 환경적 여건을 조속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임진강 수방사업 등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했다. 특히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남북 농업협력 사업도 추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고 북측에 대한 식량 제공문제를 협의해 나기로 했다. 예전수준인 40만톤의 쌀과 15만톤의 비료 추가지원문제도 여기서 논의될 예정이다. ◇새로운 남북회담 문화 개선된 회담문화를 보여주면서 남북간 대화의 질이 한단계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우리측은 6.15 공동선언 5년간의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게 남북회담도 보다 건설적 생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담문화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6.17` 김정일 위원장 면담시 회담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 회담문화 개선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적용했다. 특히 전체회의 회담테이블을 원탁으로 교체, 회담을 실질협의 중심으로 진행하고 회담 결과 발표 방식을 공동 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 하는 등 실력, 실리, 실적을 쌓아가는 대화를 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