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녀가 주주인 의약품 도매회사…배당금은 ‘리베이트’일까[세금, 그 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2024년 8월부터 한 의약품 도매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회사는 병원과 약국 등에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는 도·소매법인이다.

세무조사를 하던 중 조사팀의 눈에 들어온 문서 하나가 있었다.

‘매출처별 손익분석-연계거래처’

400곳이 넘는 거래처 중 유독 15곳의 병원과 그 인근 약국의 매출만 따로 묶은 파일이었다. 병원별로 회사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안겨 줬는지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들 15곳 병원 원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바로 이 회사의 주주였던 것이다. 이들의 통장에는 매년 배당금 명목으로 현금이 꽂혔다.

조사팀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건 배당이 아니다. 약을 사 준 대가로 준 리베이트다.’

국세청은 배당금을 의사 9명이 받은 리베이트(기타소득)로 보고, 회사에 그 세금을 대신 떼어 내라고 통지(소득금액변동통지)했다. 배당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라는 취지였다.

2년 뒤, 조세심판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주주의 80%가 거래처 병원장 가족들

이 회사의 대표 김 씨는 2001년 병원과 약국에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작은 도매업을 시작했다. 2007년에는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키웠다.

2010년부터 김 씨는 회사 주식을 거래처 병원장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2010년 말, 김 씨 측 지분은 20%만 남았다. 나머지 80%는 거래처 병원장, 그의 자녀들, 아내 등의 손에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이듬해 회사 매출은 약 3배로 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불어났다.

2022년 말 주주 명단을 살펴보면 거래처 의사의 배우자와 자녀 57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57명이 보유한 지분율은 약 77.5%. 이들과 연결된 병원은 15곳이었다.

회사는 2013년부터 해마다 순이익의 절반 가까이(평균 49.6%)를 배당했다. 상장회사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세청이 의심한 구조는 단순했다.

‘의사가 이 회사의 약을 처방하고, 회사가 돈을 벌고, 번 돈의 일부를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의사의 가족들에게 지급한다.’

의료법 때문에 의사에게 돈을 직접 주기 어려우니 가족을 회사의 주주로 세워 배당이라는 포장지를 씌웠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이 내세운 근거는 여럿이었다. 병원이 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즈음 병원장의 가족들이 회사 주식을 샀고, 거래가 끝나면 예외 없이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매각 시점도 정해져 있다고 봤다. 거래가 끝난 사업연도 다음 해 주주명부 폐쇄일 전.

지분율 변화도 문제 삼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회사에 남겨 준 이익이 줄어든 한 병원은 지분이 5%에서 2.5%로 반 토막 났다. 반대로 국세청은 회사가 이익을 많이 안겨 주는 병원의 지분을 높여 왔다고 봤다. 국세청 계산으로는 2021년 의사가 처방해 생긴 이익의 20~50%가 배당으로 돌아갔다.

한 주주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가 주식을 사고팔 사람을 소개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주식 거래가격도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2023년엔 회사가 비슷한 구조의 회사를 하나 더 세웠다. 새 회사의 주주 자리엔 거래처 병원장들의 미성년 자녀 등이 앉았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리베이트 VS 주주니까 준 배당금”

그러나 회사 대표 김 씨의 주장은 달랐다.

리베이트는 약을 팔아서 번 돈에서 일부를 떼어 의사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그러니 약을 많이 써 준 병원엔 더 많이, 적게 써 준 병원엔 적게 줘야 한다. 최소한 약을 팔아 번 돈보다 더 많이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게 김 씨의 논리였다.

그런데 실제 배당 내역은 달랐다.

병원이 회사에서 산 약값을 100원으로 치자. 어떤 병원장 가족은 배당금으로 4원을, 어떤 병원장 가족은 148원을 받았다. 즉, 회사에서 약을 산 값보다 배당금이 더 많이 지급된 곳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김 씨의 답은 간단했다. 애초에 리베이트가 아니라 배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배당은 약을 얼마나 팔아 줬느냐가 아니라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급된다.

주주들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고, 그 돈을 부모나 배우자에게 받을 때에는 증여세도 냈다.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고 길게는 5년 10개월 뒤에야 주식을 산 병원도 있었다.

김 씨는 주식을 사고팔 사람을 소개했다는 주주의 진술에 대해서도 소개만 해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처음 주목했던 장부, 즉 거래처별 이익 분석은 도매회사라면 어디나 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세청의 논리가 흔들린다는 점도 짚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국세청은 ‘배당 자체가 무효라서 과세한 것이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게 아니다’라고 하더니, 심판청구 과정에선 ‘실질과세원칙’을 과세 근거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주주 병원 말고 다른 곳에서 발생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약 2년 뒤인 2026년 10월 말, 조세심판원(조심2025서3143)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결정이었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이런 거래를 ‘가짜’라고 판단하기 위해선 회사와 병원장, 그 가족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꾸민 거래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당금이 리베이트라면 ‘의사가 약을 처방했으니 돈을 줬다’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배당금은 처방 실적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주식 수대로 나갔다. 특히 회사 매출과 매출총이익의 절반 이상(58%)이 주주들과 연결된 병원·인근 약국이 아닌 일반 거래처에서 나왔다.

심판원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없는데도, 주주가 의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로 단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 이 기사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실명과 일부 구체적인 금액은 심판원 결정문에서 공개되지 않아, 확인된 사실관계 범위에서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인물의 성(姓)과 배우자 간 호칭 등 일부 요소는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설정했으며, 이는 실제 결정문에서 특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