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새정부에 정책 제안…“규제 완화·세제 개편”

지난해 12월 28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5월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 52시간제 등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담겼다.

암참은 이런 내용의 정책 권고안을 포함한 공동 서한을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 권고안은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암참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이사진 34명의 서명을 받아 작성됐다.

암참 이사회 임원진은 이번 제안을 통해 △주 52시간제 등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를 통한 CEO 리스크 감소 △외국인 거주자 대상 단일세율 회복 및 상속세 등 세제 개편 △규제 신설 또는 개정 시 기업의 사전 의견 청취 기회를 보장하는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암참은 앞으로도 차기 행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양국 정부와 기업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을 아시아 내 글로벌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비즈니스 허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