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北 대남 타격용 미니 SLBM 시험발사…왜?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북, SL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 쏴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오늘(19일)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추가 제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2년 만으로, 최근 공개된 이후북 대남공격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미니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 사거리 약 590㎞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현재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수장이 나란히 회동하고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자신들의 신무기 개발 계획 일정에 따라 발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인 관심 끌기 등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한미일 3국 정보수장, 19일 비공개 회동

같은 날 19일,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이 서울에서 한반도 정세와 대북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 등 3국 정보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3자 회동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후 5개월 만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역시 지난달 13∼14일 일본에서 회동한 데 이어 18일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동했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 간 한국전 종전선언 이슈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 한미 북핵 수석대표 23일 서울서 추가 협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다시 만납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에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 협의를 재차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 김 대표는 오는 22∼24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주말 협의에서 양국이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협력안 등 기존에 논의해온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9일 외부 일정없이 '대장동 2차 공방전'을 준비했습니다.

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도 대장동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저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위험이 있는 것은 공공이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민간이 한다"며 "내가 보는 견지에서 민관 협치나 합동(개발방식)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리 준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도표 판을 들고 작정한 듯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 시장은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며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벌 게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됩니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입니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입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중개인-소비자간 분쟁 확대 우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뜸한 사실상의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장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중개업소와 소비자(매수·매도자)간 갈등이 커지는 등 적잖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남권을 비롯해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종전까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0.9%였지만 실제로는 0.5% 안팎으로 인하해 수수료를 낮춰 받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상한요율이 0.9%에서 0.7%로 떨어짐에 따라 합의요율을 그만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이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종전 금액만큼 받으려는 중개인과 개정된 법에 따라 수수료를 낮추려는 매수·매도인 간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