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민주당 '무효표' 이의 제기 받아들이지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표 계산방식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해당 당규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도 의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의결은 76명의 당무위원 중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15명을 포함해 총 64명이 합의·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대선 경선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위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캠프는 이날 오전 진행된 회의에서도 당무위 결론과 관련해서 캠프 차원에서 가처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하지 않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승복 선언을 하며 경선 결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 문제의 '특별당규 59조'는 수정하기로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발표된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 대선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키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튿날인 11일 당에 이의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무효표가 없으면 이 후보의 득표가 과반이 안 되는 만큼, 2위인 이 전 대표와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날 당무위에서도 14명의 참석자가 발언 기회를 얻어 당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론 끝에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화한 당 선관위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당무위는 이 조항이 결선투표 조건을 규정한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사후에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13일 출범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분야별 정책자문과 의견 수렴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일상회복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며 이후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어나가게 됩니다.
민관 합동 기구인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이 밖에도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40명이 참여합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검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앞으로 각 분과위를 신속히 개최하고 전체 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10월 말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뒤에도 방역체계 변화 등에 있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백신 패스제' 건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체계 전환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 이용 허용 등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위드코로나TF'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거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밖에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해 당정이 양 날개를 모두 펼쳤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위드코리아(With Korea)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김 총리 역시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를 더는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며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검찰 김만배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후폭풍 우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곳곳에 남긴 서두른 흔적들을 지적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 범죄사실 내용이 정교하지 못한 데다 관련자 직접 조사도 건너 뛰고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 측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절차적 문제나 부실한 범죄사실 증명으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외교부, 대장동 주도 인물 남욱 여권 무효화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검찰의 공문을 지난 8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을 토대로 무효화 결정을 내릴지 검토해 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그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