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전자발찌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 보건의료노조-복지부 협상 막판 타결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협상에 성공하며 의료대란을 면하게됐습니다. 협상은 8시간의 마라톤 협의 이후 총파업 5시간전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파업은 피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약 8만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약 5만6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30% 내외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됐고 특히 필수 업무로 분류되지 않은 코로나19 병상과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일부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무려 13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교섭을 벌였습니다. 다만, 공공의료 확충 등 큰 방향성에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직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막판까지 협의한 과제는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입니다. 정부는 해당 과제들에 대해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문 대통령 “고맙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새벽 노정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노조 협상 타결에 대해 “K 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인력의 파업까지 이어졌다면 코로나19 대응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밝히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대승적 결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는 노조 측에서 제기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협의한 대로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 서울 일부 병원 개별 파업

그러나 합의 이후, 서울 시내 일부 상급종합병원 노조가 개별적으로 파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 타결로 총파업은 열리지 않았으나 개별 의료기관 노조에서 별도로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대안암병원·고려대구로병원)과 한양대학교 의료원 노조가 2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한양대의료원 전체 직원 약 2천여명 중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병원의 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서울에서 보건의료노조 소속으로 쟁의조정을 신청했던 국립중앙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노조 등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 타결에 따라 근무에 복귀했습니다.

두 번째 / 모더나 백신 600만회분 한국 온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로부터 받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600만회분이 2일부터 주말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됩니다. 모더나사는 앞서 자사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공급 물량을 당초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 방문을 받고 701만회분을 오는 5일까지 공급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 중 101만7천회분은 지난달 23일 들어왔고 남은 600만회분은 이번 주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 102만1천회분이 KE262편으로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부가 루마니아와 협력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150만3천회분중 52만6천500회분 역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나머지 화이자 백신 52만6천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같은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옵니다.

루마니아에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총 105만3천회분은 벨기에 화이자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은 스페인 로비사 제품이며, 유효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5월까지로 다양합니다.

확보된 백신은 18∼49세 연령층 접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추석 전 국민 70% 접종 가능성 있어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의 1차 접종완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힘들지 않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추가 물량 확보로 목표 달성이 가능해보입니다.

손 반장은 "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은 작년 12월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 계획에 차질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백신 도입 공개 시점은 선적이 확정되고 편명을 알게 되는 때"라며 "다만 분초를 다퉈 시급하게 알려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물량은 계속 숱하게 들어올 것이라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모더나 백신 600만회분만 적기에 공급되면 70% 1차 접종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2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천945만8천16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57.4%에 해당합니다.

◆ 3일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추석 명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일 발표되는 새 거리두기에 따라 추석에 최대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오는 6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재설정해야 하는데 추석 연휴 방역대책도 포함해 해당 결정사항을 내일 발표합니다.

이에 고강도 거리두기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추석 연휴 후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 추석 연휴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8인까지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세 번째 /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6세 강윤성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으로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했습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상공개 결정으로 강씨는 검찰로 송치될 때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추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상황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 시 발생한 문제점 분석할 예정"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법부무·경찰의 부실 대응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지난달 27일 오후 5시30분께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훼손 사실을 즉각 112 상황실에 통보했지만 법무부와 경찰을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판의 골자는 법무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갖고 영장 신청을 했더라면 빠르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범행을 막고 강씨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에 (강씨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했던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사건 실체를 집중적으로 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견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반영하고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도 검토한 뒤 발표해야겠다"며 발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