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금액과 재원마련 방안 등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 세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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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경우 집권 2년차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급액을 확대, 임기 내에 연 100만원이라는 목표를 순차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의 공약이 실현되면 19~29세 청년 700만명은 오는 2023년 125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를 포함한 2023년 기본소득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직접적인 추가 증세 없이 정부의 재정구조 조정이나 개혁, 조세감면 단계적 축소, 교정과세를 통해 해 시행 첫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나 데이터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 발굴해 기본소득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장기적 계획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대전환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과거 주장했던 월 50만원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라면서도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 초기 기본소득이 ‘공약 1호’가 아니라고 말했다가 다른 후보들에게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말바꾸기가 아니다. 제1 공약은 성장이고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 시행 의지를 재확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