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속도 붙자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지작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 하반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데 따른 화답이다. 오는 11월 집단면역에 발맞춰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것으로 9월 하순인 추석 연휴에 맞춰 지급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 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27일 시작한 ‘잔여백신 당일예약’ 서비스가 활황을 보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백신에 대한 우려 심리가 해소됐다고 보고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찾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30일 “백신 접종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의 11월 집단면역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집단면역이 이뤄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열린 당 최고위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데 발맞춰서 이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추경편성을 거론했다. 그는 하루 전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에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기간이 유력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다는 것을 가정하면 9월 하순쯤에는 집단면역 달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의미있는 논의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2차 추경이 불가피해 재정당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1차 추경 당시 14조3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소상공인이 대상인 코로나19 손실보상제는 국회 논의가 멈춰진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애초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소급 적용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당 측 의원이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참해 무산됐다. 재원을 놓고도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 100만여 개의 지난해 6개월간 이익률 등을 파악한 뒤 3조3000억 원(고정 비용 2조원+영업이익 감소분 1조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0조 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