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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키오스트)에 의뢰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 ‘10의 -20제곱’ 배크럴일 경우 한 달 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독일 킬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200일 안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른 시일 내에 도달하는 오염수의 경우 극미세량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방류로 인해 바다에 누적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김상희 의원은 “핵종물질을 해양에 방출하면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총량엔 변화가 없다”며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태평양 등 해양과 인접한 여러 국가들에게도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방류 5년 후 국내해양 본격유입 시작될 듯
더 큰 문제는 5년 이후다.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흘러간 후 최소 5년 뒤 국내 바다에 도달한다. 이때는 일본 정부가 방류한 농도와 유사한 오염수가 국내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쳐 방류는 2년 후인 2023년초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원전이 폭발하며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물을 주입해 하루 평균 오염수가 평균 180t씩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보관된 오염수만 약 125만t에 달한다. 이 같은 오염수 배출에만 30~4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바다에 2060년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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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출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국제적인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아마 국제적 차원에서 조치가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검증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류 시작해야 피해입증도 가능…정부, 오염수 유입감시 강화
정부는 외교적 대응과 별도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오염수 유입 감시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일본의 일단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해류 흐름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 내년부터 운영해 오염수 영향 예측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일본이 실제 오염수 세부 배출계획을 확정할 경우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과 별도로 시민단체들과 어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 31개 단체가 모인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 결정을 ‘핵 테러’로 규정했다. 이들은 “오염수를 희석하더라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며 “해양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산·어업인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수협은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단체들과 함께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성명서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중단을 건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