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vs 중·러…트럼프發 무역전쟁 발발하나(종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①“중국은 아무것도 안했다” (트럼프→시진핑) Vs “미국이 중국에 화풀이하고 있다” (시진핑→트럼프)

②“시리아·북한 문제는 러시아 책임이다”(틸러슨) Vs “미국이 전면적 무역전쟁을 선언했다…보복할 것”(푸틴→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잡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무역전쟁을 벌일 태세다. 미국이 대북(對北) 강경책을 고수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뜻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라는 칼을 뽑아들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이 회복세로 돌아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 냉전시대가 열리고 있는 듯하다. 서로가 보유한 무기는 경제 보복이다.

美, 이르면 이번주 對中 무역제재 발표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등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에 대중(對中) 무역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무역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트위터에 “나는

중국이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미국)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이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달러를 벌어들이게 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NOTHING)’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적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지난 1일 WSJ 기고문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포함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난하며, 이를 없애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제동을 거는 것 보다는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독자 제재에는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무역제재를 가하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 적용 방안이 포함됐다. 무게는 통상법 301조 적용에 실리고 있다. 미 통상법 301조는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한 뒤 1년 간 협상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바로 관세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를 지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지난 달 31일 환구시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난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면서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합작법인 설립 요건 강화, 대중 수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클 프로먼 전 USTR 대표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중국도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이 WTO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을 따라서 독자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對러 추가 제재안 서명…러 “무역전쟁 선언, 보복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서 올라온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과 관련,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큰 결함이 있다”고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서명을 마쳤다. 미 의회는 작년 미 대선 개입 및 북한·이란·시리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이유로 지난 달 27일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러시아는 즉각 ‘전면적 무역전쟁(trade war) 선언’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적대 행위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으며 보복성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이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극도로 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제재안 통과 사흘 뒤인 지난 달 30일 자국 내 미 외교관 등 755명에게 9월까지 자국을 떠나야 할 것이라며 강제 추방을 예고했다.

러시아 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추가 제재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U는 “EU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 기업과 철도, 금융, 해운, 광업 등의 사업을 하는 많은 유럽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즈프롬이 추진하고 있는 노드스트림2 사업(러시아 서부와 독일 북부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프로젝트)의 경우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가즈프롬이나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독일 내 에너지 공급이나 관련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 나아가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 러시아, EU 등과 무역 갈등을 빚게 되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달 “미국의 독자적인 (통상) 정책은 무역 긴장도를 높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