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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고소득자 증세+일반인 감면연장` 법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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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2.12.19 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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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대비 `플랜B`..베이너, 공화당 회의서 설명
콘래드 상원 예산위원장 "협상 상당히 근접"
공화당 코커 의원 "협상 아직 멀었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재정절벽 협상에서 세율 인상을 일부 수용한 공화당이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이고 일반 가계의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백악관과의 협상 결렬에 대비한 일종의 `플랜B`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좌관은 “베이너 의장을 중심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10억7000만원) 이상인 최고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그외 대부분 가구에 대해 기존 세금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이너 의장도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재정절벽 합의가 균형잡힌 방식으로 이뤄지길 원한다”고 전제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은 균형잡힌 방식이 아닌 만큼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을 이번주내에 마련해 향후 하원 표결에 붙일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에릭 캔터 원내대표는 “재정절벽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며, 이번 법안은 (협상 불발에 대비한) 대안 차원”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법안은 베이너 의장이 지난 주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부 세율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수정 제안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베이너 의장이 복지지출 삭감을 전제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가계에 대해 세금 인상을 받아들이고 1년간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한을 높여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계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긴 했지만, 전날 3차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 기준을 종전 연 소득 25만달러에서 40만달러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발 물러서면서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졌다.

이에 대해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켄트 콘래드 민주당 상원의원(노스다코타주)은 이날 “우리는 의회에서 대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합의안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공화당내 영향력이 큰 밥 코커 상원의원(테네시주)은 이날 CNBC에 출연, “아직 협상이 근접하지 않았다”며 이번주내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0만달러에 이르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구할 수 없으며, 우리는 1년 후에 또다른 재정절벽을 야기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선 안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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