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마련한 `2011년 예산안`에서 기업은행 주식 매각을 통해 70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기로 했다. 총 24조5000억원으로 잡은 세외수입 예산안에는 이 밖에도 인천공항 상장을 통한 주식매각 7000억원과 기타 정부보유주식 매각 1000억원 등 1조5000억원의 유가증권 매각계획이 잡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도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1조2690억원의 세외수입을 얻기로 계획한 상태. 올해와 내년에 걸쳐 현재 보유중인 기업은행 지분 72.1% 중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50%+1주’를 남기고 나머지 22.1%를 매각할 계획이다.
올해는 13.7%를, 내년에는 정책금융공사(보통주 1.9%), 수출입은행(보통주 1.6%)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까지 합해 8.4%를 매각하겠다는 것. 올해 매각 목표량의 현재 가치는 약 1조1700억원으로 예산상 목표가격(1조2690억원)에 미달하고 있으나, 내년 목표량의 시장가격은 예산상 목표를 약간 웃도는 7180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예산 편성때부터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해 세외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한 번도 실현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재정부, 企銀지분 매각 표류...‘첩첩산중’ )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기업은행 지분은 올해 내에 매각할 계획이지만, 세수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세수가 잘 걷힌다면 굳이 이익이 나는 회사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계획된 기업은행 지분매각과 관련, 삼성증권, 메릴린치증권, 우리투자증권, JP모건-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등 4곳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시기와 관련해 증시상황 등 제반여건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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