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재정 긴축과 부양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등이 극한 대립 양상을 지속하면서 이번 주말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양측 주장에 대해 시비를 가리기 쉽지 않은 가운데 점점 커지는 간극은 향후 글로벌 공조의 균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은행세가 포함된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은 각자의 희망 사항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위기 해결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던 것과 달리 공조 체계가 느슨해졌음이 분명하다.
◇ 美·유럽 날 선 대립 지속..이미 헤게모니 싸움 시작
최근 유럽 국가들의 잇따른 긴축 움직임은 부양 기조를 내려놓지 못하는 미국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성장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때이른 부양철회에 따른 부작용을 역설하고 나섰지만 나머지 국가들의 가열찬 반론이 이어졌다.
이번 주 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재정긴축이 글로벌 성장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이 실시한 부양책은 책임있는 속도로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존 전반의 재정감독 강화와 통합을 제안했다.
중국도 위안화를 절상했고 일본도 재정건전화에 나서며 미국과는 다른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 어느 쪽이 옳은가..설득력 팽팽히 맞서
부양이냐 긴축이냐를 둘러싼 대립은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22일 "아직 인플레이션은 위협이 되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는 추가적인 부양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같은 날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는 각국 정부가 느린 속도로 긴축을 해야한다며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등을 통해 적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긴축을 주장하는 쪽의 경우 재정 긴축에 나서면 인플레이션을 차단할 뿐 아니라 소비를 늘리고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부채 위기가 심각한 유럽에선 긴축이 대세일 수 밖에 없다.
◇ 흔들리는 G20 공조..주말 회의 분수령 전망
문제는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강화됐던 국제 공조의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위안화 절상을 놓고서도 당사자인 중국과 나머지 G20국가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해왔고, 은행세 부과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단행했지만 그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돼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 강화는 최종 합의 시점이 연말로 늘어진 가운데 은행세 합의 등에서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일본과 브라질, 캐나다 등이 반대하고 있는 은행세 부과안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냈고, 영국은 강도높은 긴축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G20 회의에서 재정합의를 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며 정치적 제스추어를 보였다.
FT는 각국 정부들의 각자의 갈 길을 가면서 G20란 합의체가 난투를 벌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표현했다. 결국 이번 주말 G20회의는 지난 달에 이어 조율보다는 형식적 합의만을 극대화시키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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