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잡아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정부 지원 건수도 늘었다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 지원을 통해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자영업자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현장 확산에 나서면서다.

3월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스1)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디지털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건수는 지난해 1년 동안 187대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에는 상반기 공고를 통해서만 지난해 전체 건수의 5배를 넘어선 약 1000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했다. 기존 키오스크는 2026년 1월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상 키오스크 사용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걸 고려하면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장차법 개정 직후부터 인식 확산에 나섰어야 한다. 법 시행 사실을 모른 채 일반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되면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리어프리 기계를 다시 구매하는 등의 ‘이중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차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배리어프리 기준을 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까지 어느 부처도 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 중기부도 스마트상점 보급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기준이 적용된 키오스크와 그렇지 않은 일반 키오스크를 함께 공급했다. 장차법 시행에 따라 2026년 키오스크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사업 수혜자의 선택에 맡겨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비판이 이어지자 중기부는 올해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해당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설정하고 적극 확산에 나섰다. 지난 5월부터는 기존에 스마트상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한해 재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사업 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스마트상점 사업 몫으로 50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올해 스마트상점 예산은 본 예산 324억원에 추경 예산 50억원이 더해진 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억원 늘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개수도 증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상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개수는 20개로 지난해 9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스마트상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키오스크는 전부 과기부로부터 배리어프리 고시 검증을 받은 키오스크로 바뀐 상태다.

과기부가 이달 테이블오더도 포괄하는 방안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고시를 개정한 덕에 스마트상점을 통해 제공하는 테이블오더 제품들도 고시 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과기부는 배리어프리 기준 준수를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배리어프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사 등에 홍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인증제도’ 방식은 관련 업체의 진입 장벽이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현장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을 빼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다만 1000건이라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신청 건수가 전체 소상공인 규모와 비교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제도 확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도 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4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