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원전 확대 재검토해야..재생에너지 병행 확대 불가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이 이튿날 예정된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병행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소형원자력발전(SMR)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프랑스가 원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급격히 늘리면서 ‘네거티브 가격’ 현상이 크게 늘어났고 프랑스 발전 사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가격이란 공급 과잉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0’보다 낮아 전기를 생산하는 쪽이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는 “프랑스는 원전 설비 용량이 61기가와트(GW)인데 지난 5년 동안 태양광을 연 평균 3~4GW씩 아주 빠르게 준공을 시켰고, 2030년까지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건설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2분기 거의 매일 0유로의 도매가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네거티브 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 출력을 조절하는데, 모든 원전을 출력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25GW 이상의 원전들은 네거티브 가격이나 0유로 가격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석 전문위원은 “이는 곧 원전은 막대한 설비가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좌초자산화가 빨리 올 것이며, 재생에너지는 신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SMR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빅테크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32GW의 원전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60~70%가 SMR 관련 협약이지만 아직 확정 계약은 없다”면서 “초기 프로젝트는 최종 계약 가능성은 있으나 경제성이 확인돼야 후속 프로젝트들도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대표는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수행한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SMR의 수요를 과장하고 편익을 비현실적으로 산정하면서 문무대왕연구소를 착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보고서는 SMR이 2031년부터 2060년까지 국내 37기, 해외 514기가 도입될 것으로 가정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SMR은 단 한기도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인증 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분간 원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 경직성 전원으로 급격한 출력 조정이 어려운 특성을 지녔지만 현재 계통 안정화 기능 측면에서 원전이 갖는 장점이 크다는 것이다.

강부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원전은 관성 제공 능력과 전압 유지 기능에서 재생에너지보다 우위에 있다”면서 “재생 확대 방향에는 변함이 없지만, 과도기적으로 원전이 주파수 조정과 관성 제공 등 계통 안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