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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심창섭 가천대 교수가 사회를, 이훈 국회 관광산업포럼 회장 겸 한양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윤혜진 경기대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출국납부금은 기여금…산업계·학계 한목소리
윤 교수는 “출국납부금 인하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고 2030년에는 누적 적자가 1조139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OECD 주요국의 평균 출국세는 2만9000원 수준이지만 한국은 7000원에 불과하다”며 “관광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국납부금은 세금이 아니라 기여금”이라며 “국민이 낸 돈이 공항 환경 개선과 관광 인프라로 되돌아온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커피 한 잔 값 수준의 인상은 부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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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감면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공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항공권 결제 단계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자동 감면되도록 하면 납세 저항을 줄이면서 행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역시 절박성을 인정했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관광 관련 재정의 86%가 관광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부과금이 아니라 산업의 생명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되, 국제 수준에 맞는 현실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실장은 “팬데믹 이후 일본, 홍콩, 태국 등은 관광세를 인상하거나 신설하며 관광을 ‘투자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만 역행하면 경쟁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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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제도 복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수용성과 신뢰 확보를 함께 주문했다. 임오경 의원은 “출국납부금 인상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민이 낸 돈이 실제 관광 편익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다면 제도는 또다시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필요성과 정당성은 이미 확보됐다”며 “금액의 문제만 남았다. 물가와 인프라 수준을 감안할 때 1만5000~2만원이 합리적 범위”라고 제시했다. 이목영 의원은 “공짜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격에 걸맞은 관광기여금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영화발전기금처럼 관광기금도 올해 안에 원상회복을 추진하겠다”며 “11월 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의원은 “출국납부금이 낮을수록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복원이 아니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전 물가를 감안하면 현재 납부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훈 좌장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한국 관광의 심장”이라며 “안정적 재원이 없으면 산업도 멈춘다. 오늘 논의가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재원 논의를 넘어 ‘신뢰받는 관광재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출국납부금의 현실화는 세금 인상이 아니라, 국민이 낸 돈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