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 D-3…與 “결과에 승복” 野 “기각시 불복·저항”

[이데일리 조용석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야 모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에 무게를 실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반겼다. 최근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기 및 후임 지명을 두고 이전투구하고 진영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에 야당이 여러 가지 반헌법적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반헌법적 탄핵소추를 준비한다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은 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결론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적 있고,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유혈 사태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여당 잠룡들 역시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는)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이후에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야권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지정한 데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기면서도 결과 승복에 대한 메시지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기각(각하) 시 불복·저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 선고 지연과 함께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면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고한다”고 썼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핵 인용 이외의 상황을 승복하지 않겠단 얘기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불복·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주장도 나왔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규탄하며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고도 부연했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혹시라도 헌재의 4일 선고가 중대범죄자 내란수괴를 합법으로 가장해 ‘탈옥’시킨 결과처럼 나온다면 위대한 국민들께서 일어설 것”이라며 “국민저항권이란 말의 신성함을 되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