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사건 두번째 심리…쟁점 본격 논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심리를 진행했다. 첫 합의기일 이후 이틀 만에 속행된 이번 심리에서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연 바 있다. 이날 두 번째 심리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쟁점 논의가 심화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관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이 인용돼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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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일에 두 번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신속한 심리 진행은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내 선고)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한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그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낼 경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 번째 합의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