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파기환송에 “법조 엘리트 해석, 국민 선택권 위 설 수 없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서 대선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 전 대표의 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 1일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개입”이라면서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 체크’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나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판결을 접하면서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이 떠올랐다”면서 “브라질 검찰과 법원이 주도해 노동자 출신 룰라를 감옥에 넣었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룰라는 시련을 겪은 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이 사건은 ‘사법 쿠데타’의 악례를 보여줬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면서 “서울대·법조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해 파면됐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가 아니다”면서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이라면서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