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발표문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된 데다 계엄부터 탄핵까지 전 과정 역시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평가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오늘 발표문을 보면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쓰여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일면을 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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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역시 성명을 내고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으며, 장기간의 평의를 통해 그 결정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역시 쉽고 간결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명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 용어가 적고 일상 언어로 작성돼 들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날 헌재는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위헌, 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가량 결정문의 요지를 발표했다. 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선고 직전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까지 결정문을 최종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헌재는 홈페이지에 106페이지에 이르는 결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