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이 경제성장 ‘제한’”…가계부채 관리 핵심은 ‘투자 억제’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수도권 중심의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에서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모험 자본 축소는 산업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10년간(2014~2024년) 연평균 부동산 금융 증가액이 2013년 대비 2.3배(100조 5000억원) 확대했다며 “최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 미만으로 떨어진 이유다. 부동산 금융 확대로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났고 기술·신용 기반 금융도 위축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금융 확대로 금융불안정성 역시 커졌다고 평가했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미분양률 30% 이상 사업장 비중도 17.5%로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부동산 PF 연체율은 3%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금융권의 부동산 금융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다음 달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해결책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그동안 DSR 1·2단계 시행 후 비은행 대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수도권 대출 시 가산금리를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 교수는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교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축소해야 한다”며 “다만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본 기반 규제도 필요하다.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하고 생산적인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미시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은행권 내부모형을 이용해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할 때 하한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LTV 규제로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을 동원하는 ‘영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DSR 규제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2019~2025년 신규 주담대 차주 중 50% 이상이 신용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신용대출 금리 상승 위험에 차주들이 노출됐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후 주변 지역 집값이 상승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 중심의 부동산 수요 분산 해법으로는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