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재판·졸속심리”…대법원 앞 몰려간 민주당 의원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 6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개입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며 “사법쿠데타 대법원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33일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회부한 지 단 이틀 만에 심리종결했다. 에이포(A4) 6만장 분량을 단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챗 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면서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편파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정치검찰과 사법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뿌리 뽑아야 하지 않는가”라면서 “검사가 써준 대로 판결하며 윤석열과 한 몸으로 기득권 유지해온 사법카르텔 민주당이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사건을 단 9일 만에 두 번 심리하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면서 “날림재판이고 졸속심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권력이 국민주권을 빼앗고 아니 최소한 유력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딱지를 붙여서 국민 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선거 불과 30일 남은 이 시점에 국민 선택 영향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 이용해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이 무모한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 있었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자 정치적 행위”라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지킨 민주주의인가”라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완벽한 신종 검찰 독재·사법독재 시대가 열리게 됐다”면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조한 대법권들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