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 실적도 효과도 ‘글쎄’…추경 '저울질'에 내수침체 가속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역대급 신속집행(중앙재정 67%)을 강조해왔지만, 초기 집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액마저 줄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신속집행을 우선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기를 잰 탓에 내수의 바로미터격인 건설경기 부진이 가속화했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필요 시 금리 인하와 함께 추경 등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월 누계 신속집행 집행률 전년比 4.6%p↓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총지출(누계)은 116조 7000억원으로 작년(127조 1000억원)보다 10조 5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7.3%로 전년(19.9%)보다 2.6%p(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월별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래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치다.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중앙재정)만 놓고 봐도 1~2월 누계 지출은 50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9000억원 줄었다. 집행률도 21.0%로 전년대비 4.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작년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란 경기 전망에도 1분기 지출이 많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시기다.

당시 4월 총선을 앞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왔다. 그러나 정작 올해는 1%대 경제성장률 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씀씀이가 더 줄었다.

이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신속집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작년에는 상반기 경기 전망이 하반기보다 좋았지만 1분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했다”며 “신속집행 효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기 대응 차원에선 올해 1분기 신속집행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출 규모가 작았던 것은 1월 긴 설 연휴가 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일 수가 줄어 인건비 지급이나 신속집행 행정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의미다.

황희정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난 1월 설 연휴가 길어 영업일 감소 영향이 2월까지 누계 수치에도 영향을 미쳤고 2월만 놓고 보면 일부 주택기금사업 등 사업방식이 민간 재원을 우선 쓰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지출 규모의 변동이 있었다”고 했다. 1월 설 연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겨 영업일은 작년보다 4일 적었다.

“목표 초과” 자평하지만, 실기에 건설업 악화일로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3월까지 누계 잠정치를 기준으로 1분기 신속집행 실적이 목표(40%) 대비 초과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김윤상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민생·경기진작 사업도 1분기 집행 목표 40% 대비, 집행실적 45.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4조 2000억원 증가한 232조 6000억원(잠정)을 달성했다”고 했다.

1분기 집행액인 232조 6000억원은 상반기 목표액(390조 3000억원) 대비 59.6% 수준이다. 다만 재정 부문 신속집행액은 애초 359조 8000억원보다 약 10조원가량 줄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이 은행 등 민간재원을 우선 활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사업이 신속집행 관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사실 기재부가 집계한 신속집행 실적은 실제 지자체나 기관 등에서 집행한 액수가 아닌 교부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 실적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진작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학계 등에선 신속한 추경 편성 등 재정확대를 요구했지만 추경 시기를 저울질하는 사이 건설업황은 더 악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생산은 지난 1월 작년 같은 달 기준 마이너스(-)27.4%, 2월은 -21.0%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여건도 둔화했다. 건설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1월(-16만 9000명), 2월(-16만 7000명)에 이어 3월에도 18만 5000명이나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감소폭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미 관세정책은 환율 상승으로 철강 등 건설 원자재값 상승 압력으로 공사비 인상, 분양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자본유출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마저 늦춰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조달 금리, 즉 시행사 부담이 지속돼 분양연기 및 사업포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필요 시 금리 인하 조치와 추경 등 과감한 재정 확대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