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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8347만원으로 정했다. 이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가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을 주장했지만, 김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2심은 안 전 지사가 단독으로 내는 배상액을 일부 낮추고 충남도와 같이 내는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성폭행·강제추행·업무상위력간음 등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까지 복역하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그 사이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2차 가해 책임을 물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