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대선 공약에 ‘한국판 IRA’..“민주당 중점 추진”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핵심 공약에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반도체, 인공지능(AI)에 이어 배터리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꺼내 들 예정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국회 이차전지포럼 대표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에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정책이 중점적으로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선 공약에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직접환급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이 이날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기업들이 세액공제분만큼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터리 업계는 대규모 초기 설비투자가 필요한 탓에 영업이익을 내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법인세 공제 방식이 적용되는 현재로선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한파로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존 세액공제 혜택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더욱 거세게 일었다.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배터리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천문학적 지원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펴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폰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향후 수출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직접 언급하는 등 산업 정책을 대선 핵심 의제로 강조하고 있고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드는 것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놓고 보면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분야지만 배터리는 글로벌 1~2위를 다툴 정도로 이미 잘하고 있다”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