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선출 강행한 與…여야 본격 강대강 대치 시작되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잠시 소강상태였던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기점으로 다시 본격적인 강대강 대치를 벌이게 됐다. 당초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동시에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고 협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국회운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1대 대선 패배로 여당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자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에게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구성 협상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처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과제임에는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양보하겠다고 했다. 대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상임위원장직에 대해서는 “협상을 촉구한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거대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재명 정권은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라는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맨오른쪽)가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등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나 의원은 의원총회 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저는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미해명 의혹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고자 국민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을 향해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민생·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해 진력하는 이재명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부하고 규탄대회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