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 따르면 김 교수는 조기 대선 레이스 시작 전부터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언주 의원과 지난 2월 토큰증권 간담회를 주최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는 디지털 금융 경제 정책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아 STO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의 지분을 잘게 쪼개어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시장은 아직 법적 근거와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부 기업들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2월 28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실과 ‘ISTO(Initial Security Token Offering) 및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제도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STO 법제화와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축사를 통해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디지털금융 활성화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신속한 정보 흐름을 가능하게 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가 한국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와 토큰증권 법제화 등에 앞장서 왔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준현 의원, 조승래 의원 등이 토큰증권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계는 대선 레이스의 주요 의제로 STO가 떠오르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일각에선 이러한 정치권의 행보가 표심 잡기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금융 혁신을 위해 많은 조각투자업체들과 증권사, 은행권, 유관기관들이 STO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STO는 금융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인 만큼 정치권은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대선 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시장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법제화가 시급하단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STO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과 이후 시행령을 만들어 시장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대선 이후로 미루게 된다면 업계는 사업 유지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써야한다”고 우려했다.
토큰증권에 대한 단기적인 제도 논의에서 나아가 금융·정책·산업 각축에서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중장기 전략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성장과 통합’ 출범으로 STO가 정책과 시장의 연결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토큰증권은 선택적 실험이 아닌 필수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는 흐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