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거 내가 활용'?…한화오션 'KDDX 설계 도용' 진실공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앞두고 방위사업청과 한화오션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한화오션의 전신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보관·활용 의혹을 두고서다.

방사청은 10년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보관을 인지하지 못했다.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화오션의 ‘자진 반납’으로 사업을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추가 생산해 보관했고, 이를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인용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 방첩사령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방첩사는 최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불입건’ 했다. 방사청은 행정처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개념설계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당시에는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KDDX 사업 연계상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 하에 제안서에 반영됐으며 △방사청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념설계 보고서는 3급 군사비밀로 지정됐다. 이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방사청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념설계 계약특수조건 제29조 권리 귀속 항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노하우(기술정보 포함)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정부에 귀속되고, 업체는 사전 승인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화오션은 ‘내가 만든 걸 내가 활용하는 게 문제냐’는 인식이지만, 정부로부터 6억원을 받아 만든 연구보고서 2300장과 도면 8장은 정부 소유다. 개념설계는 군 소요 확정을 위한 용역이고, 기본설계는 실제 배를 만들기 위한 ‘다른 업무’라는게 방사청 판단이다. 방사청은 기본설계 사업에는 200억원을 들여 검토보고서 3만여장, 도면 2500장을 확보했다.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한화오션)

또 2012~2015년 HD현대중공업의 KDDX 등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사청은 2020년 한화오션의 업체 선정 불공정성 ‘항의’로 양사 기본설계 제안서를 확인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 기본설계 제안서에는 KDDX 개념설계 내용이 도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화오션 제안서에 일부 활용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2021년 1월 당시 방사청은 함정사업부장 주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업체로 선정된 이후이였기 때문에 탈락 업체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그냥 넘겼다. 당시 시점에서 비밀로서의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본 배경이다. 그때 보안심사위원장으로 의결한 함정사업부장은 현재 한화오션에서 KDDX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게다가 당시 한화오션은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당시 ‘입찰조력자’로서 제안서 컨설팅 업체인 S사를 썼다. 한화오션은 개념설계 활용 부분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S사는 당연히 제3자이기 때문에 비밀 유출 의혹도 있다는게 방사청 판단이다.

한화오션 측 일각에선 개념설계 수행업체가 원본을 보관하고, 이를 기본설계에 활용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 관행이었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방사청 개청 전에는 해군에서 이를 직접 했고, 개청 이후 조선소가 수행한 개념설계는 KDDX가 처음이었다. 총 20건의 개념설계 중 14건은 연구소와 대학 등 연구기관 및 업체가 했고, 6건을 조선소가 수행했다. 방사청이 지난 해 모든 조선소를 대상으로 개념설계 보관 사례를 조사했지만 전무했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HD현대중공업이 수의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을 가져가는건 부당하는 입장이다. 경쟁입찰 방식을 고수하면서 최소한 ‘공동설계’ 방식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사청 및 HD현대중공업과 간극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사청은 오는 24일 사업 방식을 논의하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다시 열고, 위원들 간 사업 방식 합의시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