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90일 관세 유예 카드’…4월 금통위 인하 베팅 가능성↓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완화 조치가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공하면서 4월 선제적 인하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트럼트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5월 이후로 굳히는 분위기다.

전날만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으나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4월 인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다.

그럼에도 관세 정책의 불안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국가와 관세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지만, 10% 보편관세는 유효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됐다는 점에서 글로벌 정세 변화를 시시각각 관찰해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가 한은이 4월 금리를 동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다”면서 “하지만 기본 관세의 10%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하 대응 시기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금통위에서 그러한 신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시점이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로 밀릴지 여부로 옮겨갔다. 특히 5월 금통위(5월 29일) 바로 다음 주에 조기대선일(6월 3일)이 확정된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통위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월 금통위 당시를 살펴보면 향후 3개월 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금통위원은 2명이었다. 5월까지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스탠스가 4명으로 더 많았던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금통위의 행보를 미뤄볼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7월 금통위가 유력해 보인다”면서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 안정성 및 경기 부양 측면에서 한은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걷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면 조기 대선 이전에라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먼저 대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 연구원은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동반이 돼야 하는데, 최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정치 관련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추경에 대한 편성이 더디게 전개가 되고 있는 점은 우려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해 정부안을 만들고 정치권이 이를 논의하려면 4월 ‘벚꽃 추경’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