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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은 국정 효율성에 절차적 문제까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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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5.06.11 14:47:16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갈등·논란 일파만파
최민호 세종시장 “지역주의 반대 아닌 국정 효율성 문제” 지적
세종·인천 등 NGO “지역갈등 초래 및 정부 정책 불신” 반대 입장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당장 현재 해수부가 있는 세종시는 물론 해수부 노동조합에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해 해수부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세종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됐다. 이런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를 이전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적인 반대가 아닌 국정의 효율성 저하 및 절차적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국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해 세종에 30%, 서울에 30%, 길 위에서 30% 일한다는 ‘길국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된다면 해수부 직원들의 행정 효율성 문제, 국정 협업 문제,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자녀 교육 문제 등도 충분히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약은 당 차원이나 선거 캠프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당선된 후 공약이 국정 과제가 되기 위해선 정부 부처들과의 협의, 인수위원회 등을 통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각 부처의 의견, 인천시나 광양시, 세종시처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절차가 생략된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종시는 행정 효율과 비용 문제 등을 비롯해 대통령 공약인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달라고 요청했다. 해수부 노조도 10일 입장문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이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해수부 노조는 “해수부의 전체 예산은 연 6조 7000억원,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이런 정책 조율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 예산도 없이 본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수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해수부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분권은 해수부 이전처럼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눠주자는 식의 단순한 분산 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해수부 이전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도 성명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해수부 이전 계획은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며 국민적 비판과 저항과 마주치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해수부 이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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