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경사노위 공익위원들, 정년 방안 다듬는 중"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민석(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정년 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안을 다듬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정년연장 논의 현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 공공기관 위주로 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침해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 고민하고 있고,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들이 안을 다듬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해 정년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멈춰섰다. 노동계 대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최근 경사노위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기존 논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논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정년 제도 개편 논의는 다음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방안을 다듬고 있다는 게 김 차관 설명이다. 공익위원들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를 노사 양측에 내놓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 명의로 합의문을 낼지 등에 대해선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차관은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민주당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있는데 노동약자지원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인건비를 은행 등 제3 기관에 이체한 후 지급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에 대해 김 차관은 “건설사와 공공기관엔 도입했지만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실태조사 후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