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前 국정농단 꺼낸 민주…최상목 뇌물죄 고발·탄핵안 발의(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이차전지 재자원화(재활용) 기업인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 공장에서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박근혜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주요 관계자들이 유죄 확정 판결문을 통해 미르재단의 486억원 불법 모금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공수처에 최 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죄로 고발했다. 과거 미르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각각 7년, 5년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민주당은 고발하며 공소시효가 남은 특가법(뇌물)과 특경법(공갈)을 적용했다.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12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는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하였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과 공소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판결문과 공소장에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르재단 출연금 납부 강요 과정에서의 최 대행 개입 정황이 다수 적시돼 있다.

최 대행은 2015년 10월 19일 안 전 수석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이틀 후 청와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출연해야 할 9개 그룹 명단을 불러주며 이를 지시했다.

◇‘최서원 개입’ 미르재단 설립 관여 정황, 판결문 등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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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일에 안 전 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설립할 재단 이름과 이사진 및 사무총장, 사무실 지역까지도 전달받았다. 최 대행은 하루 뒤인 10월 22일엔 청와대에서 청와대 및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진들과 회의를 하며 미르재단이 10월 27일 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10월 23일에도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며 전경련 관계자에게 출연금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 명단을 달라며 모금을 독촉했고, 회의를 마친 후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달했다. 그는 다음날인 10월 24일에도 청와대에서 미르재단 이사장 및 전경련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10월 26일 이사회 개최 장소 등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인 박희승·박균택·이성윤(왼쪽부터) 의원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르재단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추가 지시에 따라 7개 그룹이 추가로 출연을 했고 출연금은 최종적으로 486억원이 납부됐다.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업 총수들은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기업의 민원사항을 제시한 후 또 다른 지원을 요청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기업 총수들은 뇌물공여죄 등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최 대행은 결국 안 전 수석과 함께 특검과 검찰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수석이 관련한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 전 수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여가 적었던 최 대행은 기소를 면했다.

◇박찬대, 지난달 처음 언급 “아직 공소시효 남았다” 경고

민주당은 최 대행이 기소를 면하는 과정에서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봐주기가 있었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한 고발 가능성을 언급은 지난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한 경고성 발언이 시작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 대행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 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최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와중에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와 법무부를 향해 최 대행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에 관련한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과거 무죄가 난 사안이고, 공갈 혐의의 경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의 경우 당시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따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며 고발하는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내에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결국 탄핵안 발의를 강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정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며 탄핵안 발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비명계 잠룡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