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민감국가 지정…한미 원전수출 협력 문제 없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미 원전수출 협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긴급 현안보고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질의엔 박 차관 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양국의 원전 등 산업 부문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산업부 소관인 원전 수출과 관련한 협력은 이전에도 좋았고 현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최근 국내에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미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 차질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8일 “큰 일이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정 여부나 지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자체 규정인 탓에 그 원인과 영향을 둘러싸고 우려 섞인 해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지정 사유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아직 구체적 사유를 우리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면서도 “1월 초만 하더라도 (한·미간) 원전 수출 문제가 정부·기업 차원에서 사실상 해소됐고 분위기도 좋았기에 그런 것(원자력 관련 이슈)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가 이뤄진 시점인 올 1월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사실상 한·미 원전 수출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대한 기관 간 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는 다만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한미 간 많은 과학자가 오가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 설명이 왔다”며 “산업부와 과기부는 그런 연구 보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그는 “이 문제가 장애가 되는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바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