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 가닥…내일 발표할 듯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인 의대생 ‘전원 복귀’는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이 모집 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가 의대 모집 인원을 조속히 확정해야 의대생 수업 복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대학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지난 8일 충북대 의대 강의실이 불이 꺼진 채 비어있다. (사진=김윤정 기자)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058명은 의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와 같은 규모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한 데에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가 영향을 미쳤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협 회의에선 정부가 모집 인원을 조속히 확정해야 의대생 수업 복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총장들 다수가 이에 동감을 표했다.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도 전날(15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 정부가 내년 모집정원 3058명을 빠르게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올해 1학기 등록금 대부분 마치면서 제적 위기는 피했지만, 수업 참여율은 30% 이하로 저조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모집인원 동결에 나선 배경에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수정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린 상황에서 이를 ‘증원 0명’으로 환원하려면 이러한 변경 절차가 불가피하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경우 24·25학번 분리 교육도 불가능해진다. 대학들은 1년 넘게 계속된 수업 거부로 두 학년을 동시 교육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 교육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법정 수업 시수 확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졸업을 앞둔 의학과(본과) 4학년 상황도 심각하다. 유급 예정일을 넘길 경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주까지 전국 40개 의대 중 19개교, 다음주 추가 8개교를 포함 총 27개교(67.5%)의 본과 4학년이 유급 결정 시점을 맞는다.

의대학장들은 새 정권 출범 등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올해는 원칙대로 유급·제적처리할 방침이다. 의대협회는 “정치적 상황이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며 “각 학교는 유급 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