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허제 확대로 집값 상승 둔화…필요시 추가 조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포함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추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 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산·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3월 셋째 주 0.74%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넷째 주 0.19%, 이달 첫째 주 0.16%로 하락했다. 서울 전체는 3월 셋째 주 0.25% 상승한 이후 4월 첫째 주에는 0.08% 상승에 그치며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을 점검하며,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급계획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지에 입주 예정인 1만 4000호 규모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입주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 호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 중 80%가 수도권 선호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허위 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등 불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시 금융권과 협력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