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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마은혁 임명? 헌재에 사회주의 신봉자가 앉을 자리는 없다"

김한영 기자I 2025.03.31 17:07:58

31일 與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野, 탄핵에 정치재판 하자는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사회주의 신봉자가 앉을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기 위한 꼼수로, 민생과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보인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마 후보자는)계급 혁명을 추구하는 반체제 조직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로, 과거 공산 혁명을 신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이라며 “판사 시절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으로 좌편향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헌재에 합류하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뻔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온 사활을 건 이유”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탄핵 심판을 법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관 숫자를 늘려 정치재판을 하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주의 신봉자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상식 있는 국민은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나 헌법 정신 유린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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