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 신·구 분리 검토…최저임금 규제도 푸는 ‘메가프리존’(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대응을 위해 신·구 연금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철강·화학 산업계가 신속하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회복 특별법을 입법하고,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제한까지도 해제하는 ‘메가프리존’도 추진한다.

26일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공약집은 각 분야에 걸쳐 9개 비전, 41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새암공원에서 열린 ‘더 편하게 더 든든하게’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KDI 제안했던 ‘연금 신구 분리’…신연금 DC 가능성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위기 대응을 위해 신·구 연금분리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을 (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신연금은 급여가 미리 결정된 확정급여형(DB)이 아닌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했던 국민연금 고갈 대응 방안이기도 하다.

또 현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기활법)의 지원대상 및 승인요건을 대폭 개선한 산업경쟁력 회복 특별법을 입법, 기업뿐 아니라 산업 단위에서도 종합적 경제회복을 위한 특례제도를 만든다. 최근 위기에 빠진 철강·화학기업들을 위한 대책이다.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규제까지 해제하는 ‘메가프리존’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자체장이 기업과 인재의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개선을 위해 요청 시 노동규제, 기업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교육규제，세제지원 등을 모두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규제 및 최저임금 등 경제환경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족쇄들을 획기적으로 풀어 숨구멍을 만들어낸 후 성과를 관찰하는 대규모 시범사업”이라며 “메가프리존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가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및 사후 관리하는 과정 전반을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우선 배상하는 공정기금(Fair Fund)도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았다. 금융회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재산 반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해 투자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자료 = 국민의힘)

AI 등 대통령 직속위…남녀 모두 군가산점제 도입

국민의힘은 미래성장엔진을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 4개 분야로 꼽고 이들 분야 모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4개 분야 대통령 직속위원회의를 만들고 관련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계획이다.

군 가산점제를 남녀 모두에게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여성도 원하면 남성과 같은 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가산점 부여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소상공인 정책을 직접 관리하도록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도 공약했다. 아울러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 정책,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도 공약했다.

또 출산정책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총 9년간 주거비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만호씩 공급키로 했다. 디딤돌대출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SA 납입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2배 확대하고,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신설한다. 기존에도 추진했던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을 재추진한다.

노동정책과 관련, 국민의힘은 주 40시간 제도 하에서 실질적인 주 4.5일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과 여성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한다. 이는 ‘부분 근로자 의견 반영’보다 더 확장하자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