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사직서 반려…방송통신 규제기관 혼란 여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됐다. 그러나 2025년 새해에도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이 연기된 가운데, 내용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여파로 이종육 기획조정실장이 사퇴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제출한 사직서를 하루 만에 반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직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된 정부 시무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서울시청에 마련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이후 오후에는 과천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이어갔다.

김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결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계엄령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빨리 해야 하는데 국회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6개월간 끌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야당이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정이 이정도로 마비될 정도로 탄핵을 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10건의 탄핵 심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8월 2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3차 변론은 오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이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방통위가 ‘0인 체제’가 될 뻔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감안해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직무대행은 3일 오전 방통위 시무식에 참석해 어수선한 방통위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인 체제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법정위원회의 선임과 신규 의결이 필요한 시행령이나 고시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내용 규제를 맡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실·국장 6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쓰라’는 국회 지적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종육 기획조정실장의 사퇴만 수리돼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고, 나머지 5명은 기존 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한 표적 심의를 이유로 방심위의 경상비와 사업비를 삭감했으며, 이로 인해 방심위는 사무실 일부 층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