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SKT 사고로 국민 불안 지속…재발방지책 내실있게 마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SKT 유심 정부 유출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후속 지시와 관련, “정보통신질서는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 하나로,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실있게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행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 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자들의 중립성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바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 대행은 “정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동안 전국 2만2000여개 시설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최근 대형산불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사유출조치 등 응급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경안 중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하고, 산불 지원예산은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