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민다중피해 역량 강화 논의…심우정 "신속 처리" 당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범죄 대응 방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8일 열린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대검 형사부(부장 이진수 검사장)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범죄와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관한 검찰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또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비롯한 신종 범죄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 초기부터 전담 검사 책임 수사 체계를 구비해 종국 처분에 힘쓰고, 일선청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보완 수사 요구 등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경제적 한계에 내몰린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악질 경제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불법사금융 범죄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실제 구형 기준 강화 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징역형 구형 인원이 161명에서 305명으로 8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세청에 죄질이 나쁜 불법사금융업자 기소 자료를 제공해 세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20명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소득세 등 35억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와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