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 예비비 문제 없다"…與 "엉터리 숫자놀음, 국민 기만"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예비비 4조원을 언급하며 재해재난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사실확인도 없는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28일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대표가 전체 국가 예비비가 4조 8700억원이 있다며 재난·재해 대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충분함에도,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현재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산불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4조 8700억원이나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국가 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5년 본예산 예비비는 최초 4조 8000억원을 정부가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2조 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2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이중 재난·재해 등 목적에 맞는 예비비는 1조 6000억원이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도 1조 2000억원은 민주당이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일방적으로 확정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능한 예비비는 4000억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 9700억원이 남아 있다는 발언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총 9270억원이고, 이중 즉각 가용예산은 1998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요한 건 본예산 내 가용예산으로 산불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올여름 장마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며 “추가적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피해뿐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