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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3일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 목록을 공개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50%이고, 이에 미국은 절반 수준인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관세율은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등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금센터 분석 결과, 미국이 발표한 미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은 실제 관세율이 아니라 작년 미국의 국가별 상품수입을 분모로 미국의 상품수지를 분자에 넣고 산출된 숫자와 같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미국 상품수입이 1315달러이고 상품수지는 660억 적자였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50.2%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표의 50%와 동일하다. 나머지 국가도 이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수치가 완전히 일치했다.
이에 국금센터는 관세율 산정방식으로 볼 때 상호관세가 향후 개별 국가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부전문위원은 “실제 관세율이 아닌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수치를 산정한 것은 초기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해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실제로 주요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