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후보도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마무리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 역시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 및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를 통해 “낡은 정치의 상징이 돼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 세종에 제2 집무실 건립은 찬성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중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흐르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들 움직임도 분주해 졌다. 대전시는 지난 22일 4대 분야 42개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각 정당에 공식 제안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국비 요청 규모는 31조 1244억원으로 제안된 과제를 보면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충청수부도시 △대표명품도시 등 4대 전략 분야로 구분되며, 42개 과제 중 핵심이 되는 12개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차기 정부의 전략적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델로 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대전교도소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12개 과제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광역 성장축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충남도도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산공항 조기 건설 및 미래항공산업 인프라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충남도는 대통령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공약 공모 제한’도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대선 공약사업이 공수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중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담은 혁신도시 시즌2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대전과 충남에 이전된 공공기관은 단 하나도 없다. 대전시는 38개 기관, 충남도는 45개 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유치전에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여기에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대전교도소 이전,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로림만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의 현안사업이자 대선 공약들이 수년간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느 순간부터 ‘대선 공약=희망 고문’이라는 인식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선거철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공약에 반영해준다고 말만 하지, 정작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외면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계속되면서 이번 대선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