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하나?…본회의 표결 앞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국회는 4일 오후 3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표결까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 파면이 선고 직후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탄핵 시도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본회의가 열리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이어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진성준 의원 외 169인 발의)도 처리될 계획이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발의돼,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켜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위헌 행위가 명확하다면 탄핵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집권을 목표로 하는 공당의 위치는 분명히 다르다”며 “탄핵 인용 이후 정국의 흐름 속에서, 과연 내각 탄핵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몇 수 앞서 내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략적 판단을 강조한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국회를 향해 정치적 균형감과 자제를 주문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문을 낭독하며 “국회는 소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정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소추 보충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됐다. 헌재는 선고 요지문에서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만을 근거로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