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금강산 관광처럼 남한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북한 역시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관광을 통해 ‘외화벌이’에 몰두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북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0만명 수준이었고 이에 따른 외화 수입은 9000만~1억5000만 달러(1230억~2000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과 북중 관계의 난항 속에 북한 관광도 다소 주춤해진 상항이다.
대북관광은 지난 2008년 남한 관광객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17년째 중단 중이다. 남북 해빙 기류가 나타났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이산가족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 국민의 제3국 경유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 세 가지 방식의 개별관광 추진이 추진됐으나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현되지 못했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적대적 2 국가론’을 내걸며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남북 대립이 심화하는 만큼, 대북관광은 빠른 시일 내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실비 정산 성격의 개별 관광 그런 형태는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광을 가려면) 북한이 먼저 이에 대해 먼저 개방하는 그런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북한 개별 관광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북한 관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최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개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1일부터 최대 2만명 가까이 수용 가능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해 일부 러시아 관광객을 받고 있다. 이달 초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원산에서 회담을 하며 외부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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