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공약, 거품 키울 것"…시민단체, `공공성 강화` 목소리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더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주거권네트워크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주거·부동산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42개 주거시민단체는 17일 서울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이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 양천 등 주요 7개 구 아파트값은 이미 2020~2021년 급등기 고점을 넘어섰으며, 지난 5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0.54% 올라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주택 시장 거품을 키울 뿐”이라며 “서울에 100여곳이 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난립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과다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공급 만능론이 주택문제 해결에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는데, 30년 된 주택 중에 충분히 거주할 만한 조건임에도 무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계 아파트 평균 수명에 따르면 미국은 70년, 독일이나 프랑스는 110년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쉽게 부수고 짓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재건축은 단순히 집 한채를 부수고 짓는 게 아니라 주위 교통과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공공에 부담을 미친다”면서 “단순히 민간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맡겨둘 수 없어 공공에서 직접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광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임명 5일 만에 사임한 것을 시작으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재정위원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는 새 정부가 과연 서민과 세입자들의 권리를 옹호할지 의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