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다가온 대선…"52시간 예외" VS "반도체 생태계 구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6·3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관련 첨단전략산업과 반도체 기술 등에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공통된 공약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차질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놓고 국민의힘은 ‘보조금 지급’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약속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언급하지 않은 대신 반도체 혁신 생태계 지원, 연구개발(R&D)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시스템반도체·팹리스·소부장, 종합반도체 허브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CEO가 4월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는 AI 시대 반도체 기술개발과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탄탄하게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담겼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첨단기술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판교 지역에 ‘K팹립스 밸리’를 조성해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확립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해 범국가적으로 AI 대전환전략 수립을 위한 AI 전략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R&D 예산은 국가 지출예산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이 후보는 한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한 내용은 없이 주 4.5일제 추진을 공약에 담았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韓도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주52시간제 예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삼성전자 사장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김 후보,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사진=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6일 공개한 ‘21대 대선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1등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반도체와 미래차 분야별로 글로벌 1위 전략 달성 계획을 수립해 선두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쟁국 수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력 등 인프라 조성 비용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미국·중국·일본 등 각국은 보조금을 집행하며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상태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대항전으로 변모해 반도체업계에서도 우리 정부에 직접 반도체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반도체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주52시간제 예외도 약속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R&D 연구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예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 다만 국회 여야 이견이 커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 힘은 산업별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공약에 언급했다. 주52시간제 예외가 담긴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양당 후보 모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력이나 용수, 폐수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전력·용수 등 인프라 기반 시설이 필요한데, 애를 먹고 있어서다. 두 후보 모두 제조시설에 대한 설비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공통적으로 AI 시대를 맞아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공약에 담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그간 재계에서 반대해온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상장사 전자투표 도입 유도 등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