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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60일 이내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박민 기자I 2025.04.04 12:41:21

[尹대통령 파면] 조기대선 본격화
파면 결정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
주말·사전투표 일정도 고려사항
현직 광역단체장, 내달 4일까지 사퇴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도 본격화됐다. 현행법상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조기 대선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정권 교체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재창출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이 될 전망이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자, 현재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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