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공정 심사…친인척·퇴직자 부당대출 관리 방안 필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여부와 관련해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등급과 심사 의견을 실무적으로 전달받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일정, 시간보다 심사를 엄밀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벌인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 금융위에 제출했다.

우리금융은 현재 동양·ABL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3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부실 자산 정리,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금융위가 인수를 허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3등급이 된 요인을 엄밀히 본 뒤 등급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조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가 심사의 주 대상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실과 관련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사고가 난 걸 보면 공통으로 친인척, 퇴직자 관련 부당대출이 있다”며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은행은 전직 직원이 현직 임직원들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730억원에 달하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가계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 그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아래 불가피한 정책 조합이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실제 돈을 빌리려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데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3월 20일 정도까지 봤을 때 2월보다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문제는 집을 계약하고 보통 1~2개월 정도 있다가 대출을 승인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계획대로 월별·분기별로 상황이 관리된다면 2분기에 아주 많이 늘지는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매각이 불발된 MG손해보험과 관련해선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며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 방안을 낼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날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지금은 정책금융기관이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데, 앞으론 지분 투자를 받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과거 비슷한 정책들이 나온 적이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사실상 외면받았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집을 사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며 “대출 대신 지분형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고 했다.